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와 금액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와 금액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피해와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기가 좋지 않아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들, 세계적인 경제 침몰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피해로 인해서 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떠한 형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금액

 

 

1.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급 논의 중이라고 밝힌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선별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월 안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3월 후반부터는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9조 3천억 원이 투입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액이 10조 원에서 20조 원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며, 4차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 정확한 지급일이나 금액은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라도 대상, 지급액 등 알고는 있어야겠지요?

 

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길어진 까닭으로 취약계층과 가장 많이 피해를 봤을 소상공인들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한 번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사업장 등에 준 3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고, 제한된 예산으로 피해 업종에 대한 집중적 지원에 방점을 두면 수혜 대상을 압축할 수밖에 없고, 대상자를 넓히자니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살펴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연합 뉴스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얘기했지만, 여러 갈등 속에서도 선 선별 지급 후 전 국민 지급으로 타협점이 맺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발표는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금액

대략적으로 발표된 지급 시기는 3월 이후입니다. 2월까지 여러 방안에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운 후 3월 중에는 지급이 완료되게끔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있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조금 더 두터운 지원을 전보다 넓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발표는 2월 말쯤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니 지원금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때의 소식을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공감 버튼 한 번 꾹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