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다자녀 혜택 기준 총정리

2021년 다자녀 혜택 기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은 거 같아요ㅠㅠ 그래도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니 모두들 힘내세요^^ 오늘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드리고자 2021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차

1. 다자녀의 정의

2. 정부 지원 다자녀 혜택

3.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 다자녀의 정의

다자녀의 일반적인 정의는 없지만, 개별 법률에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2. 정부 지원 다자녀 혜택

<주거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제도 : 공공 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 공급, 특별공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별공급에 다자녀 가구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제도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을 하거나 매입한 주택 중 일정 비율을 20년 이상 전세 계약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전용면적 85m2(25.7평)이하인 주택을 우선 공급 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주택 구입자금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근로자,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 다자녀 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 다자녀 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840시간

정부 지원 비율 : 최대 85%('20년) -> 최대 90%(21년 1월)

 - 국가장학금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학자금 대출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월 전기 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동절기(12~3월) 6,000원 할인 / 동절기 제외(4~11월:) 1,650원 할인 

 - 난방비 : 난방비 요금을 지원함. 월 4,000원 /  월 지원금액 1년분을 일괄지급함.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 상하수도 요금 : 각 지자체별 할인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대금 감면 : 막내가 12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은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 또는 증명서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오니 이점 잊지 마시고요^^

 - 철도운임 할인 :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가족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트, 식당, 문화시설 등 이용 시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거주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9. 1. 1.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지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 제도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답니다. 

2명 = 12개월 / 3명 = 30개월 / 4명 = 48개월 / 5명 =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 제한) 

 

3.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다고 하네요. <아이 사랑 홈페이지 접속 - 출산 - 출산 지원 서비스 - 지역별 검색>을 통해 지원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포함이 되네요. 하지만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산모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 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을 해주네요.

지원내용 : 기저귀(월 6만 4천 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천 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활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전에 꼭 먼저 문의해 보셔서 신청 제출 서류를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꼭 받으세요^^)

 

지금까지 2021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칠게요. 다음에는 더욱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