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민식이법 주요내용 정리

요즘 민식이법을 악용한 위험한 놀이들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도 차가 오길 기다렸다가 뛰어들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향해 우산을 펼치는 등 아주 위험한 행동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과 이런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이법 주요 내용

 

민식이법은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김민식 군이 사망한 이후에 설립된 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민식이법 놀이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생깁니다.

 

 

민식이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많은 논란도 있었고, 운전자들의 불 멘 소리들도 많았지만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신속하게 개정되었던 민식이법은 오히려 위험한 아이들의 놀이로 인식되어 위험한 상황들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민식이법 놀이로 인해 많은 운전자분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민식이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지자체장, 경찰서장 등은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시

 -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 미끄럼 방지시설 및 과속방지 시설 설치

 

 3.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 따라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한다.

 

 - 어린이를 상해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이하의 벌금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규정속도 30킬로 미만으로 서행한다.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 차위 반시 범칙금(과태료)은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 납부.

 

6.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정지.

 

간단하게 민식이법 내용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민식이법을 이용해 민식이법 놀이라는 것이 유행한다는 것인데요. 민식이법 놀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 놀이?

 

-갑자기 차를 향해 뛰어드는 행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의 뒤를 잡고 뛰는 행위

-주행 중인 차를 향해 보도에서 우산을 갑자기 펼치는 행위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숨었다가 차량 앞으로 뛰쳐나오는 행위

 

 

이런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행위들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이 아닌 고의적인 행동에 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위험천만한 상황들이라 이런 고의적인 행동에 따른 사고는 차량 과실이 0%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의 이런 철없는 놀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자체는 매우 좋은 법안이나 아이들의 안전교육 미숙으로 이런 어이없는 놀이가 생겨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이나 학교 등 아이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교육이 필수이고, 민식의 법의 유연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민식이법 놀이로 인해 민식이법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