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1 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 정리 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시 받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허위 가격으로 계약한 이중 계약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가격을 더 다운시킨 가격으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실제가격보다 통상 낮게 작성합니다. 이는 금액을 낮게 신고할 경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적어지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벌수위를 알아보기 전에 업계약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업계약서란 다운계약서와 반대 .. 2021.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