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私募) 펀드(fund)’

안녕하세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인해 사모펀드란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사모펀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란 간단하게 말하면 소수의 투자자자로부터 비공개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채권이나 주식 등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하는 사모펀드는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소규모 투자펀드입니다.

또한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특정 한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유가증권인 채권 등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는 제한이 따릅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제한이 없어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부자들이 사모펀드를 하는 이유는 소문 안 나게 돈을 묻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수법이 자녀에게 증여할 금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자녀의 이름으로 5천만원을 추가 투자하는 방법으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약정서를 작성할 경우 일부러 큰 금액을 작성하고 그 돈을 모두 투자안할 경우 이미 투자가 된 돈은 위약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분배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30억을 약정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5억원을 투자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5천만원을 투자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게 되면 5억원은 약정서의 계약대로 자녀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투자수익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사모펀드가 논란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편법을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정직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상으로 사모펀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